법령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구지법 2001. 3. 20. 선고 2000가합9004 판결：항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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